금리인하요구권, 진짜 사용 가능할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이 좋아졌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입니다.(은행법 30조 2항 등) 대출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법률 및 자기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산정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돈을 잘 상환하지 못할 위험에 따라 금리를 높여둔 것인데, 그 위험이 낮아졌으니 낮춰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 정말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요성 문제가 지속 야기되어 왔습니다. 왜냐면 금융기관 신용평가 기준은 각기 상이하며 공개해주지 않기도 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에 요구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 이유에 대한 사유조차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래 금융당국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이 보장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목차

목차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계약 당시보다 신용 또는 재정상태가 좋아졌다면 그에 맞는 금리로 인하 조정을 요청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즉 은행 본인들이 손해지 않을 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고 우대금리를 산정하여 빼주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 금리 속, 여러분이 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위험과 시간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좋아져 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내려갔으니, 당당히 금리를 내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 봐라 이렇게 재정상태가 좋아졌지 않았느냐, 다시 평가해서 좀 저렴한 금리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진짜 사용가능할까?

금리인하요구권. 당연한 권리이지만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 개선되어왔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감시와 개선의 노력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사례는 2017년 20만 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약 4.5배 증가하였고 이를 받아들이는 금융기관의 수용건수 역시 2017년 12만 건에서 2020년 34만 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당당히 금융 부분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 자금을 지키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AFPK 재무설계사인 저는 항상 가계 재무를 저금통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저금통에 돈을 넣는 일도 중요하지만 저금통 아래 필요 없이 생긴 구멍을 막는 일도 넣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 항상 강조합니다. 이번 기회에 실효성이 증가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확실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최근 개선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까지 반영한 리스트로 정리하였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은 필수입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수용요건이 다를 수 있어 무조건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 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취직했을 때

취직이나 이직을 하였을 경우. 은행에서는 재직 변동 영역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취직으로 기쁜데 이렇게 금리인하까지 당당히 인정받으면 더욱 슬기롭게 살아가게 되겠죠?

 

2. 승진했을 때

승진.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재직증명서와 급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어 더 나아진 재무상태와 전보다 나아진 부분들을 인정할 범위 내 증명을 잘하신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3.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시험에 합격했을 때

시험 합격. 세무사, 변리사 포함 각종 전문직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통역사, 공인노무사 등 이는 각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있으니 여러분과 대출계약을 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연소득이 증가했을 때

연 소득의 증가. 당연히 금융기관도 기준점을 정해두었겠죠? 국민은행은 현재 글을 작성하는 시점인 2022년 3월의 경우 400만 원 증가 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로 나열하였습니다. 각 금융기관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준 역시 다를 수 있음으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대출약정을 한 시점의 연소득 증빙서류와 증가된 시점의 연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5. 자산증가 또는 부채가 감소했을 때

만약 여러분의 재산이 증가하였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 여러분이 대출 상환을 못하였을 경우 압류 및 매각하여 미상환 금액을 확보할 수 있겠죠? 좀 냉정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좋게 보면 여러분이 자산이 많으니 은행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은행 기준으로 역시 신규취득 부동산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가액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금융기관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해당 대출 외 다른 금융 대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잘 상환하여 상당 부분 약정 시점보다 감소시키셨다면, 이 역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사유에 해당됩니다.   

 

6. 신용점수가 높아졌을 때

신용점수. 신용등급제의 폐지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용등급이 아니라 신용점수인데요. 신용 점수제에 따라 핸드폰 및 신용카드 요금 등을 연체 없이 잘 지불하고 있는지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이 상정합니다. 대표적으로는 KCB 올크레딧과 나이스 신용평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점수를 조회해보고 평소에 꾸준히 향상할 방법을 저희 재테크 HOW와 함께 배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활 재테크 HOW/신용관리 TIP] - 카카오 신용점수 및 대출한도 조회방법

카카오 신용점수 및 대출한도 조회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1. 금융기관 별 적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각 금융기관들의 신용평가의 기준은 상이합니다. 위 금리인하 요구건 요건 리스트에서도 보실 수 있듯 어떤 곳은 연소득 증가액이 400만 원이면 금리를 낮춰주는 곳도 있겠지만 500만 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틀은 유사하지만 세부적 요건들은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 전 해당 기관 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사유에 부합하시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시간 소요 절약 측면에서 좋겠습니다.

 

2. 금리인하 신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크게 4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금융기관 지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2.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는 방법.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하는 방법. 4.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이신 경우, 메뉴에서 대출 영역을 선택 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선택하여 금리인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 언제?

내부 심사 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10일 영업일 내 금융기관은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방식은 우편, 이메일, 문자, 전화 등 약정 당사자인 대출기관과 여러분 사이에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규정의 개선에 따라 불수용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이 불수용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받으시고, 부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계 재무 플랜을 슬기롭게 만들어보시기 권장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유의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전 대출 약정에 따라 만약 정해진 금리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비대면 대출 서비스의 부상. 카카오페이, OK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 상품들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파악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트랜디한 금융 대출 상품과 비대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한 번쯤은 미리미리 공부해두는 것도 슬기로운 재테크에 도움되겠습니다.